한국은 20세기 중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전환하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세계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회자되며 찬사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국은 고령화 인구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와 피부양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는 점점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사적연금을 추가적인 대안으로 채택할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한국 국민연금(공적연금) 제도의 과제
1988년부터 도입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공적연금으로서 은퇴자들의 소득 상실을 대비하고 일정부분 소득을 보장하며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막대한 공로를 세우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인구고령화 : 한국의 출산율이 역사적으로 최저(2023년 기준, 0.78명)수준을 기록하는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불리우는 상황으로 이러한 인구변화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기에 있는 노동인구의 부담을 가중 시킵니다.
2. 장수 : 의료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로인해 은퇴자들은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로 모아놓은 저축을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적절하게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연금에 추가적인 재정적 압박을 더합니다.
3. 충분하지 않은 소득 대체율 : 현재의 공적연금 은퇴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와 비교하여 소득의 40% 정도 수준의 대체율을 보여줌으로써 은퇴자들이 별도의 소득없이 공적연금만으로 삶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신체적으로 허락하는 한 추가적인 소득 마련을 위해 은퇴 후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노후생활에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개인연금(사적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성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2025년 이후 개인연금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적 독립: 개인 연금은 개인이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분명하고 안심할 수 없는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실제로 공적연금의 예상수령액이 변동하는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령하게 될 연금액에 대해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인연금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금 혜택: IRP 등으로 대표되는 '연금저축' 은 일정 금액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납입하는 동안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 은 납입하는 동안의 세액 공제 효과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별도의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으로,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다양한 투자 옵션: 개인 연금 플랜은 IRP, ISA 계좌 등을 운용하며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연금의 총액을 능동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4. 인플레이션 보호: 인플레이션이 고정 소득의 가치를 침식함에 따라 개인 연금은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투자 전략을 통합하여 퇴직자가 비용 상승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IRP는 DB형/DC형 의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총 자산을 증가시키는 데 선택적으로,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 교육 및 기획의 역할
개인연금의 분명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은퇴 준비가 부족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퇴직연금임에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에 있어 위험도가 높은 주식, 외환, 코인 등의 투자에 높은 비율을 할애합니다. 은퇴를 위한 도구, 은퇴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합니다.
1. 인식의 재고 : 정부 기관, 금융 기관, 고용주는 교육 캠페인과 세미나를 통해 개인 연금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션을 유치하지만 이 세션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의 관심도를 미리 끌어올려 놓는 노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충분히 필요성을 가지고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2. 가입 장려: 고용주 매칭 기여금이나 추가 세금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 많은 개인이 개인 연금 계획을 시작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공적)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정적이다 보니 '강제로'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국고 상황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유하며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노후 준비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3. 접근 단순화: 국민 연금, 사적 연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폐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컨설팅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의 게시물들이 온라인 상에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가입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 연금 상품에 쉽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 연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개인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인연금에 가입,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개인 연금 상품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중인 개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1. 위험 허용 범위 : 주식, 채권, 펀드, 지수 등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정도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지(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등)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평가하고 목표 금액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2. 수수료 및 요금 : 은행, 증권사 어플 및 보험회사의 투자 수수료를 비교하여 투자 대비 최고의 가치를 얻으세요.
3. 유연성 :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자본 배분 등 기여율, 투입율, 그리고 투자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4. 전문적인 조언 : 투자를 시작하기전, 중, 후 본인의 목표에 맞는 은퇴 전략을 수립하고 수정해 가는 과정으로,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란 한가지 상품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때로는 한시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재무설계사,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1회성 상담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점검해 보세요)
결론: 안전한 은퇴를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
2025년 한국이 복잡한 정치 및 경제 상황,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를 반영한 인구통계 환경을 비추어 볼 때, 개인(사적)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초적인 은퇴 후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편안하고 여유있는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가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하는 사회 현상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인연금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개인은 더 큰 재정적 자립을 준비하고, 불확실성이 내재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노후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밝고 안정적인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지금부터 계획을 시작하세요. 이제 막 취직하여 경력을 시작하든, 은퇴가 가까워지든 상관없이 올바른 개인 연금 플랜을 선택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관리하고 은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세요.
